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19.(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2. 9. 28.

라. 상정일자 :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 10. 19.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교육기본법」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에 따른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응시한 사람에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한 응시수수료를 지원 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응시수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여 2022년 9월 2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응시수수료의 지원은 「교육기본법」에서 정하는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금품제공행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에 따른 국가기술 및 국가공인 자격증 응시수수료,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전형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여 직업계고 학생과 일반계고 학생 등 간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지원신청에 대한 절차, 금액, 횟수 등의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한 바 지원대상자의 지원 횟수 및 지원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학생 및 학부모 등 지원 대상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 아울러 지속적인 응시수수료 등의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재원 분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춘원 의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대상자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 바람.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설명 바람.

(답변)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응시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완 하겠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연령 범위가 넓고 대상자 파악이 어려워 지원 방안 마련은 추후 검토하겠음.

(질문) (신충식 의원) 직업계고 학생들의 국가자격시험 응시료도 함께 지원 할 수 있도록 조례안 수정이 가능한지 설명 바람.

아울러 금번 조례안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지난번 제2회추경 심사 시 예산을 삭감하였었고,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번 조례 심사 시 심의할 것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으나, 금번 조례안 심의 시 다시 상정되어 심의에 어려움이 있음. 이는 집행부와 교육위와의 소통 부족에서 기인한 상황이며 집행부에서는 관련 민원이 집행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 의원들에게도 접수됨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해 주기 바람.

또한 직업계고 학생의 경우 올해 이미 응시수수료 지원을 받은 상황임으로 형평성에 맞게 일반계고 학생도 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이 가능한지 검토 바람.

(답변)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일반계고 학생과 직업계고 학생 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관련 내용을 수정하겠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교육기본법」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에 따른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에는 이의가 없으나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다른 시･도 소재 고등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를 포함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뿐만 아니라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전형료 및 취업준비에 따른 국가기술 및 자격증 응시수수료 지원을 포함하여 일반계고 학생과 직업계고 학생 간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하고자 하기 위함.

○ 아울러 올해 직업계고 학생의 자격증 응시수수료가 지원된 상황임으로 일반계고 학생과 직업계고 학생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으로 한다.

○ 제1조 중 “인천광역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응시수수료의”를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로 한다.

○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자”란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다른 시ㆍ도 소재 고등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를 말한다.

2.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이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응시와 입학전형, 그 외 직업교육에 따른 자격 응시를 말한다.

3.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란 동법 제2조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 및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증 시험을 위해 해당 학생이 응시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나.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전형료

다. 취업준비에 따른 국가기술 및 국가공인 자격증 응시수수료

○ 제2조를 삭제한다.

○ 제3조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으로, “추진하도록”을 “예산의 범위에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으로 한다.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각각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으로 한다.

○ 제5조의 제목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등)”을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교육부장관”을 “조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를”을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받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본문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2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으로,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보호자의”를 “응시자 또는 응시자의 보호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응시자 중 해당하는 연도에 시행한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자는 교육감에게 제2조 제3호에 따른 시험 응시수수료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 지원 횟수는 1회에 한 하며,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도 지원 횟수에 포함한다.

⑥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	부칙 제2조는 삭제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응시수수료의”를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자”란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다른 시ㆍ도 소재 고등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를 말한다.

2.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이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응시와 입학전형, 그 외 직업교육에 따른 자격 응시를 말한다.

3.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란 동법 제2조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 및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증 시험을 위해 해당 학생이 응시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나.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전형료

다. 취업준비에 따른 국가기술 및 국가공인 자격증 응시수수료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으로, “추진하도록”을 “예산의 범위에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각각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등)”을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교육부장관”을 “조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를”을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받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본문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2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으로,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보호자의”를 “응시자 또는 응시자의 보호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응시자 중 해당하는 연도에 시행한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자는 교육감에게 제2조 제3호에 따른 시험 응시수수료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 지원 횟수는 1회에 한 하며,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도 지원 횟수에 포함한다.

⑥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응시수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영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자”란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다른 시･도 소재 고등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를 말한다. 2.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이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응시와 입학전형, 그 외 직업교육에 따른 자격 응시를 말한다. 3.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란 동법 제2조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 및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증 시험을 위해 해당 학생이 응시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나.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전형료 다. 취업준비에 따른 국가기술 및 국가공인 자격증 응시수수료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책무) -----------------------------------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 예산의 범위에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
제4조(시행계획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수립) -------------------------------------------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
1. 제5조 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방법 및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1. ------------------------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
2. 그 밖에 교육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
제5조(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등) ①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에 해당하는 연도에 시행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응시한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교육감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등) ① 응시자 중 해당하는 연도에 시행한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자는 교육감에게 제2조 제3호에 따른 시험 응시수수료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 등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당해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범위 및 금액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응시자가 관계 법령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 ----------------------- 조례 또는 교육부장관---------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받거나 --.
③ 교육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③ ------ 제2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 응시자 또는 응시자의 보호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지원 절차, 지원 금액, 지원 횟수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 설>	⑤ 지원 횟수는 1회에 한 하며,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도 지원 횟수에 포함한다.
<신 설>	⑥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제2조(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은 2023학년도에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적용한다.	<삭 제>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자”란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다른 시･도 소재 고등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를 말한다.

2.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이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응시와 입학전형, 그 외 직업교육에 따른 자격 응시를 말한다.

3.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란 동법 제2조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 및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증 시험을 위해 해당 학생이 응시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나.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전형료

다. 취업준비에 따른 국가기술 및 국가공인 자격증 응시수수료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방법 및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등) ① 응시자 중 해당하는 연도에 시행한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자는 교육감에게 제2조 제3호에 따른 시험 응시수수료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 등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당해연도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범위 및 금액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응시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받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하는 경우 응시자 또는 응시자의 보호자 계좌로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 지원 횟수는 1회에 한 하며,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도 지원 횟수에 포함한다.

⑥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